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큰돈이 오갈 때, "가족끼리 무슨 서류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계좌이체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족 간 금전 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한다.하지만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대여'가 아닌 '증여'로 추정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면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내 돈을 지키고 세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받는 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가족 간 돈거래 증여세 폭탄 피하는 법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이나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일은 흔합니다.
이때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 거래가 '빌려준 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핵심은 '상환 의지와 능력'입니다.
단순히 종이 한 장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바로 이 과정을 증명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 통칙부모 자식 간이니 이자는 안 받아도 되겠지?차용증 법적 효력 갖추는 작성 필수 항목
인터넷에 떠도는 아무 양식이나 다운로드해 쓴다고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 당국과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6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누락되면 단순한 메모로 취급당할 위험이 큽니다.
채권자(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차용 금액(원금): 한글과 숫자를 병기하여 위변조 방지 (예: 일금 일억 원정, ₩100,000,000).
이자율 및 이자 지급 시기: 연 몇 %인지, 매월 며칠에 지급할 것인지 명시.
변제 기일 및 방법: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계좌이체 등) 원금을 갚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
작성 연월일: 계약을 체결한 날짜.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인감도장 날인이나 본인 서명 필수 (인감증명서 첨부 권장).
2025년 기준 적정 이자율과 무이자 조건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이 문서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제3자에게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가족) 간 거래 시 법정 이자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2025년 현재 세법상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보다 너무 적게 받거나 안 받으면, 덜 낸 이자만큼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단, 예외 조항을 잘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법정 이자율 | 연 4.6% | 당좌대출이자율 기준
증여세 과세 기준 | 적정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 1천만 원 이상일 때 | 1천만 원 미만은 과세 제외
무이자 가능 한도 | 원금 약 2억 1,700만 원까지 | 2.17억 × 4.6% ≒ 998만 원 (과세 미달)즉, 빌려주는 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원금 상환은 필수입니다.)
차용증 공증 vs 확정일자 차이점 비교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급하게 작성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공증과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비교 항목 | 공증 (공정증서) | 우체국 확정일자 (내용증명)
법적 효력 | 매우 강력함 (민사 재판 승소 판결과 동일 효력) | 문서 존재 시점만 입증 (집행력 없음)
비용 | 거래 금액에 따라 수수료 발생 (수십만 원대) | 매우 저렴 (수천 원 내외)
절차 | 공증 변호사 사무실 방문 필요 |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 이용
추천 대상 | 금액이 크고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을 때 | 일반적인 가족 간 절세 소명 목적일 때
세무 소명 목적이라면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이자 지급 증빙과 원금 상환 관리 팁
차용증을 완벽하게 썼더라도 실제 돈이 오간 내역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국세청은 '금융 거래 내역'을 가장 신뢰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통장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세요.
적요란 활용: 이체를 보낼 때 받는 분 통장 표시 내용에 'OOO이자', '원금상환'이라고 명확히 적으세요.
정기적인 이체: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이자를 보내는 것이 신뢰도를 높입니다.
중도 상환: 여유가 생겨 원금을 일부 갚을 때도 반드시 계좌로 송금하여 기록을 남깁니다.
이메일 보관: 작성한 차용증 스캔본을 서로에게 이메일로 보내두면, 발송 날짜가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확정일자와 유사한 증빙 효과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양식 작성 예시
간단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세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김부모 (700101-1234567, 서울시...)
채무자: 김자녀 (950505-1234567, 경기도...)
차용금액: 금 일억 원정 (₩100,000,000)
이자율: 연 4.6% (월 383,330원)
변제기일: 2027년 12월 31일
변제방법: 2027년 12월 31일까지 원금 전액을 채권자의 계좌로 상환한다. 이자는 매월 25일 지급한다.
위와 같이 계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5년 O월 O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용증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작성해도 위에서 언급한 필수 항목만 다 들어있다면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 사무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Q2. 무이자로 3억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A. 3억 원에 대한 법정 이자(4.6%)는 연 1,380만 원입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 기준인 1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1,380만 원 전체에 대해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Q3. 차용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A. 원본 분실에 대비해 스캔 파일을 클라우드나 이메일에 보관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대장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분실 시에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Q4. 자녀가 원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만기 시점에 원금을 갚지 않거나, 계속해서 이자를 연체한다면 국세청은 이를 처음부터 증여였던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이 필요하다면 갱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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