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청구, 요건 4가지와 기한 5년·3년

형식: 요건·기한 확인형 · 확인일 2026-11-10 · 출처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황혼이혼 서류를 정리하다, 전 배우자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몰라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분할연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고, 요건을 갖춘 뒤 기한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안내와 법령을 2026-11-10에 다시 확인해, 요건 4가지와 기한 2가지, 청구 방법을 정리했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인별 금액과 혼인기간 인정은 공단에서 확인해야 해요.

요건 4가지, 모두 갖춰야 해요

공단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해요.

1.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빼요.
2. 이혼했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것

법률 조문(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는 「60세가 되었을 것」으로 적혀 있어요. 공단 안내는 노령연금과 같이 출생연도별로 나이를 올려 적용한다고 설명해요. 본인 나이는 공단 안내표와 1355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얼마를 받나요?

원칙은 전 배우자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이에요(제64조 제2항).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공단은 협의서·재판서에 「국민연금」「분할연금」처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용어가 명확히 있어야 한다고 안내해요.

전 배우자가 소득 있는 업무 때문에 연금을 감액받아도, 분할연금액은 감액 전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기한 2가지

• 일반 청구: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제64조 제3항). 넘기면 받을 수 없어요.
• 선청구: 지급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할 수 있어요(제64조의3). 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뒤부터 나와요. 선청구와 취소는 각 1회만 가능해요.

선택지 3안

어떤 칸인지는 공단이 가입·혼인 기록을 보고 판단해요. 위 표는 스스로 방향을 정하기 위한 안내예요.

기한을 달력에 옮기는 법

두 기한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3년은 이혼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세요. 이해를 돕는 가상의 날짜만 대입해 볼게요. 실제 기한은 공단이 계산해요.

예를 들어 1967년생이 2024년 6월 1일에 이혼 효력이 발생했고, 지급개시 연령이 64세라면 본인 연령 요건은 2031년에 갖춰져요. 선청구를 하려면 2027년 6월 1일 이전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식이에요. 요건을 모두 갖춘 2031년 무렵부터는 따로 5년 청구 기한이 시작돼요. 전 배우자의 수급권 시점이 더 늦으면 그 시점도 같이 확인해야 해요.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빼 달라고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공단은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합의나 재판으로 정한 기간을 예시해요. 별거만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빠지지 않을 수 있어, 해당 여부는 공단에 묻는 편이 안전해요.

어디서, 무엇을 내나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할 수 있고, 우편·팩스·디지털 ARS·인터넷(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로도 안내되어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공단이 적는 것은 분할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공단 자료로 갈음될 수 있음), 본인 예금계좌예요. 비율이나 혼인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와 협의서·재판서 사본이 필요할 수 있고, 청구일부터 90일 이내 신고로 안내되어 있어요. 서류 목록은 바뀔 수 있어 청구 전 1355나 지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청구 전에 한 가지만 더 보면 좋아요. 공단은 분할비율을 따로 정했을 때, 협의서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증이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서류가 모자라면 공단이 상대방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비율을 정한다고도 적혀 있어요. 이혼 과정에서 이 부분을 미리 맞춰 두면, 나중에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이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점

• 재혼하면 끊기나요? 공단 안내와 조문은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지급한다고 보고, 다른 사람과의 재혼을 소멸 사유로 적지는 않아요. 같은 전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면 수급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특례(제64조의4)는 따로 있어요.
• 이혼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어떻게 정했는지는요? 사안마다 달라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공단 지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 공무원연금·사학연금도 같나요? 기준이 달라요. 이 글은 국민연금 분할연금만 다뤄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2026-11-10 확인), 국민연금법 제6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10-20), 같은 법 제64조의3.

이 글은 법률·세무·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안내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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