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vs 한정승인, 3개월 안에 할 일 3가지

형식: 타임라인형(날짜 계산 박스 포함) · 기준일 2026-10-2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정부24·대한민국법원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인 사정에 맞는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 법률상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신 뒤 재산과 빚을 아직 모를 때,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숫자는 3개월이에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민법 제1019조 제1항, 확인일 2026-10-26, 시행 2026. 3. 17. 기준 조문). 이 글은 선택지 3개의 차이를 먼저 보고, 3개월 안에 할 일 3가지를 날짜 순서대로 따라가도록 정리했어요.

먼저 선택지 3개 차이

한정승인은 신고가 받아들여져도 빚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갚는 범위가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되는 거예요.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이라서 상속세와 부동산 취득세는 따로 따져야 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는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날짜·시간을 적어 두세요

3개월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세어요. 머릿속에 두지 말고 오늘 바로 아래 칸을 적어 두세요. 휴대폰 캘린더에는 마감일 2주 전과 마감일 당일에 알림을 걸어 두면 좋아요.

마지막 날 계산법(민법 기간 계산 규정)

민법은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첫날(안 날)을 세지 않는다고 해요(제157조). 월로 정한 기간은 달력으로 세고, 마지막 달에서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 끝나요(제160조 제2항). 쉽게 말하면 '안 날의 3개월 뒤 같은 날짜'가 마지막 날이고, 그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이에요(제160조 제3항).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 끝난다는 규정도 있어요(제161조).

위 표는 조문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 예시예요. 어느 날을 '안 날'로 볼지는 사정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실제 마감일은 접수할 법원이나 132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로 쓸 메모(통지받은 날, 통화 기록 등)도 함께 남겨 두면 좋아요.

지금까지 한 일과 남은 일

전체 5단계 중 앞의 2단계는 이미 하셨어요. 이 글을 읽는 것으로 시작점이 잡혔고, 남은 건 3가지예요.

• ☑ 1. 가족의 사망 사실과 날짜를 알고 있어요.
• ☑ 2. 선택지 3개와 3개월 기한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 ☐ 3. (할 일 1) 안 날과 마지막 날을 캘린더에 적어요.
• ☐ 4. (할 일 2) 재산과 빚을 조사해요.
• ☐ 5. (할 일 3)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청구해요.

3개월 안에 할 일 3가지, 순서대로

할 일 1. D+0 ~ 1일: 안 날과 마지막 날 적기

위 날짜 박스를 채우고 캘린더 알림을 걸어요. 이 단계에서 해야 할 건 '적는 것'뿐이에요. 아직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이 시기에 상속재산을 팔거나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정해요(제1026조 제1호). 무엇이 처분행위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헷갈리는 행동은 하기 전에 132에 물어보세요. 선택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것 자체는 법이 허용해요(제1019조 제2항).

할 일 2. 3개월 안: 재산과 빚 조사하기

정부24의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으로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수수료는 없고(구비서류 발급 수수료는 별도),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서류는 신분증과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처리 기간은 정부24 안내 기준(확인일 2026-10-26)으로 국세·금융내역·연금·4대 사회보험료 조회가 총 20일, 토지·지방세 조회가 총 7일, 자동차와 건축물 조회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적혀 있어요. 결과를 받는 데 20일쯤 걸릴 수 있으니, 3개월 마지막 주에 신청하면 늦을 수 있어요.

안심상속은 기한이 1년이라 여유로워 보이지만, 한정승인·포기의 3개월 기한과는 별개예요. 두 기한을 섞어서 생각하지 않도록 위 표를 캘린더 메모에 같이 적어 두세요. 안심상속 온라인 신청은 1순위·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만 가능하고,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자격을 얻은 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정부24).

할 일 3. 3개월 안: 가정법원에 신고하기

상속 개시지, 즉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요.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을 적어요(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여요(제2항).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첨부서류 안내에는 다음 서류가 나와요.

•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 사망한 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등본, 2007.12.31. 이전 사망신고는 제적등본(2008.1.1. 이후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 한정승인만: 상속재산목록

같은 안내(2026-10-28 확인)에 인지액 청구인 1명당 5,000원, 송달료 청구인 1명당 31,200원이 적혀 있어요. 이 페이지에는 게시일이 없고 송달료 단가는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해당 법원에서 최신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가정법원이나 전자소송포털 안내를 따르세요.

재산 조사가 3개월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면 같은 3개월 안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고,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제1019조 제1항 후단). 연장 여부는 법원이 정하니 마감 전에 서둘러 접수하세요.

한정승인을 한 뒤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이상의 채권 신고 기간을 공고해야 해요(제1032조 제1항). 법원 안내에는 '결정을 송달받은 후 5일 안에 신문 공고'라고 적혀 있어서 5일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표현이 달라요. 기산일은 접수한 법원에 꼭 확인하세요.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됐다면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해요(제1019조 제3항).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본 경우도 여기에 포함돼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채무 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능해요(제4항).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다면 채무 초과를 알 수 있었는데 게을리한 경우를 말한다고 법원이 설명해 왔어요(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생활법령정보 인용). 특별한정승인은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제1030조 제2항). 대법원은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에서,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뒤 한 한정승인도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요건을 갖췄는지는 날짜와 사정에 따라 달라서 혼자 단정하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주의할 점

• 상속포기와 승인은 3개월 안이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제1024조 제1항).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해요(제2항).
•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돼요. 선순위 상속인(배우자와 자녀 등)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등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가족이 함께 확인하세요.
•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포기할 수 있고, 한 사람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생활법령정보).
•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한 상속포기 약속은 효력이 없어요(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출처(확인일 2026-10-26)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5조~제161조(기간 계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한정승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포기
• 정부24 안심상속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사비송 첨부서류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주요판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 안내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국번 없이, 평일 9시~11시 50분·13시~17시 50분, 통화료 발신자 부담) · 세금은 국세청 126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적용은 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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