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 단계별 과정형(접수 순서) · 기준일 2026-10-26 · 출처 대한민국 법원·우정사업본부·국가법령정보센터
빌려준 돈이나 못 받은 대금이 있는데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곧 줄게"만 반복될 때, 많은 분이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나, 바로 소송인가" 하고 고민해요. 이 글은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돈 문제를 기준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자소송으로 소액사건을 접수하기까지의 순서를 5단계로 풀어 썼어요. 법원·우체국·법령 안내를 2026-10-26에 다시 확인했고, 어느 쪽이 이긴다거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5단계 중 2개는 이미 하셨어요
이 글을 찾으셨다면 보통 앞의 두 칸은 이미 마음속에 정리돼 있어요. 아니라면 ☐로 바꿔서 보세요. 남은 3칸만 채우면 접수 준비가 끝나요.
- ☑ 1단계 받을 돈과 상대방 정보 정리
- ☑ 2단계 증거 자료 모으기
- ☐ 3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 ☐ 4단계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 접수·비용 납부
- ☐ 5단계 접수 뒤 이행권고결정과 2주 기간 확인
어떤 길이 맞을까요? 선택지 3가지
| 선택지 | 하는 일 | 먼저 확인할 곳 |
|---|---|---|
| A.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림 | 3단계까지 진행, 상대방 답을 본 뒤 결정 | 우체국 1588-1300 |
| B. 내용증명 후 소액사건 접수 | 3~5단계 전부 진행 | 전자소송포털, 관할 법원 |
| C. 상담부터 받고 결정 | 사안이 복잡하면 상담 후 방법 선택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1단계 받을 돈과 상대방 정보 정리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대상이에요(대한민국 법원 안내). 금전 청구에서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는 청구금액이고 이자·손해배상·위약금·비용이 소송의 부수 목적이면 소가에 넣지 않아요(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청구를 쪼개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가 막고 있고, 위반하면 판결로 각하된다고 정해요. 그래서 먼저 원금, 상대방 이름, 주소, 연락처를 한 장에 적어 두세요.
2단계 증거 자료 모으기
상대방이 "그런 적 없다"고 다투면 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해요.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이나 계약서, 문자·메신저 대화처럼 돈이 오간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이 보이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3단계 내용증명과 4단계 소장 작성이 훨씬 쉬워요. 어떤 자료가 증거로 충분한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애매하면 선택지 C처럼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해요.
3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예요. 정부24 안내는 우체국이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만 증명할 뿐,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어요. 다만 돈을 갚으라는 요구, 즉 최고의 기록으로 쓸 수 있어요.
- 우체국 창구: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줘요. 발송인·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는 문서와 봉투에서 같아야 해요(제51조).
- 인터넷우체국: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전자문서로 3년간 보관해 그 안에 조회·재증명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요.
- 수수료: 우정사업본부 우편수수료표(2025.6.1.부터 적용 표, 2026-10-26 확인)는 내용증명 등본 1매 1,300원, 1매를 넘을 때마다 650원이고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에 더해져요. 배달증명은 발송 시 신청하면 1통 1,600원에 왕복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가 더해진다고 나와 있어요.
- 일반적으로 담는 항목: 당사자, 돈이 생긴 경위와 금액, 지급 기한(날짜), 입금 계좌, 기한이 지나면 법적 절차를 이어 갈 수 있다는 문장.
시효가 걱정이라면 민법 제174조도 알아 두세요. 최고만 하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해요.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는 채권마다 달라서 132에서 확인하세요.
4단계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 접수·비용 납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은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소장을 내고 소송비용을 낼 수 있게 해요. 포털 사용자 설명서(2026-10-28 확인)는 사용자 등록 뒤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전자서명한다고 안내하고, 쓸 수 있는 인증서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전자소송용 인증서를 들어요. 그 밖의 로그인 방법이 추가됐는지는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으니 포털 첫 화면 안내를 보세요. 소장 작성 화면에서 흐름은 이렇게 가요.
- 서류제출 메뉴에서 소장을 골라요.
- 사건기본정보에 사건명, 관할법원, 청구구분, 소가구분, 소가를 넣어요. 관할법원은 보통 상대방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하니 포털의 관할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여기 입력값으로 사건번호와 사물관할이 정해져서, 잘못 넣으면 재배당이나 이송으로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서가 주의를 줘요.
-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을 적고 증거 서류를 올려요. 서식이 낯설면 포털의 나홀로소송 서식과 작성 안내를 참고하세요.
- 소송비용을 확인하고 납부해요. 소장 작성 단계에 입력한 값으로 인지액과 송달료가 자동 계산돼 보여요.
| 소가 | 인지액 계산(1심 소장) | 예시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005 | 500만원이면 25,000원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0.0045 + 5,000원 | 1,500만원이면 72,500원 |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위 식으로 계산하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 송달료는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0회분이에요. 1회 송달료는 우편요금 개정에 따라 바뀌고 자료마다 금액이 달라서 이 글에는 적지 않았어요. 전자소송포털의 소송비용 계산 값을 그대로 따르세요. 납부 방식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중 고르는데, 설명서 기준으로 가상계좌는 전자결제수수료가 없고 계좌이체·카드는 2.41%(최저 200원)가 붙어요. 수수료율과 이용 시간은 바뀔 수 있으니 결제 화면 안내를 보세요. 종이로 접수한다면 원고와 피고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소장 부본을 내야 해요(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법원 사무관 앞에서 구술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어요(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5단계 접수 뒤 이행권고결정과 2주 기간 확인
소액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둬요. 법원이 소장 부본을 붙여 피고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이에요. 독촉·조정절차에서 넘어온 사건, 청구 취지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 등에는 할 수 없어요.
- 피고는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제5조의4).
- 이의가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원고는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등은 집행문이 필요해요(제5조의7·제5조의8).
- 피고가 이의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정해요. 이때부터는 증거로 다투게 되니 2단계 자료가 중요해요.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라 신청한다고 꼭 받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날짜와 시간을 적어 두세요
마음먹은 일은 날짜를 정해 둘 때 실제로 움직이기 쉬워요. 아래 표에 내 일정을 적어 보세요. 가운데 열의 예시는 그냥 보기일 뿐이에요.
| 할 일 | 내가 정한 날짜·시간 | 예시 |
|---|---|---|
| 내용증명 접수 | __월 __일(__) __시 | 11/09(월) 오전 10시 인터넷우체국 |
| 내용증명에 적을 지급 기한 | __월 __일(__) __시까지 | 11/23(월) 낮 12시까지 |
| 전자소송 접수 | __월 __일(__) __시 | 11/24(화) 저녁 8시(비용 결제는 평일 오후 10시까지) |
결제 가능 시간은 포털 설명서 기준(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휴일 오전 9시~오후 8시)이라 접수 전에 화면 안내를 한 번 더 보세요. 상담이 필요하면 132는 평일 오전 9시~11시 50분, 오후 1시~5시 50분에 받고, 간단한 내용만 상담할 수 있어요. 복잡한 사안은 공단 사무실 방문 상담을 권해요.
출처(확인일 2026-10-26)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소액사건재판」: https://www.scourt.go.kr/nm/min_1/min_1_5/min_1_5_1/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https://ecfs.scourt.go.kr/psp/help/ecfs_scourt_manual_v1.1.pdf
- 소액사건심판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219&lsRvsGubun=all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심판 신청서 작성」·「소송비용의 산정방법」: easylaw.go.kr
- 정부24 「인터넷 내용증명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02
- 우정사업본부 우편수수료: https://www.koreapost.go.kr/kpost/subIndex/198.do · 우편법 시행규칙 제46~55조(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4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605123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 https://www.klac.or.kr/legalstruct/telephoneConsultation.do
안내 이 글은 2026-10-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금액·기간·증거의 충분성은 사건마다 달라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평일 9시~11시 50분, 13시~17시 50분)
- 우정사업본부 우편 고객센터 1588-1300(내용증명 접수·수수료)
- 관할 법원 민사접수 담당 부서
이 글은 법률·세무·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안내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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